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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추경 심사, 내달 11일까지 시간 주면 참여”

  • “상임위 강제배정, 권한쟁의심판청구 제기 검토”
  • 기사입력 2020-06-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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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미래통합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처리를 예고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임의배정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고한) 7월3일까지 처리라면 저희들은 참여하기 어렵다”며 “국회가 내달 4일 임시회를 다시 열거니까 내달 11일까지 시한을 주면 저희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해서 추경 문제를 본격 검토하고 심의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의해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들을 다시 재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통합당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소속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 재신청을 받기로 한 상태다.

최 원내대변인은 “103명을 협의 없이 배정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예결 심사를 할 수 없다”며 “35조 추경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나. 여당은 통법부를 위한 청와대 파견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만, “지금 정부가 짠 예산안이 너무 잘못돼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서 7월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추경심사에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강제배정한 것은 헌법 위반, 국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유권자의 뜻과 정당의 정강정책,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아무렇게나 배정했다”며 “(강제 배정할 때) 의장이 개별 의원에게 (의사를) 물은 적도 없고, 심지어 (배정 결과를) 통보한 적도 없다.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배정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는 재량권에 해당한다”며 “103명의 의원을 강제 배정한 것은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헌정사상 아무리 독재 정권도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제배정은) 반헌법적이자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저희는 그런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6월29일은 민주화가 시작됐던 기쁜 날인데 의회독재가 시작되는,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됐다”며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한 분 한분이 스타 플레이어로서 내가 나라를, 국회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도 했다.

또, “주 원내대표 역시 야당 원내대표로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의회독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권한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앞으로 의원들의 국회 활동을 전부 평가하고 감시하기 위해 원내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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