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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분 만에 심사 ‘뚝딱’…與 독주 속 ‘졸속 우려’ 35조 추경심사

  • 운영위 47분20초·외통위 63분44초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의결…견제 실종
    예결위 안착 추경안, 7월 3일 처리 예고
  • 기사입력 2020-06-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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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3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 일제히 모든 상임위를 가동했다. 그러나 정작 심사시간이 턱없이 짧거나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제대로 된 추경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영상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전날 민주당이 가동한 상임위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추경 심사를 마친 것은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운영위는 전날 오후 8시4분부터 8시51분까지 모두 47분20초 만에 추경 심사를 마쳤다. 이어 외교통일위원회 63분44초, 국방위원회 69분56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84분34초 순이었다.

심지어 여성가족위원회의 경우 전날 오후 5시33분 회의를 시작했다가 36분 만에 정회한 후 약 15분 만에 속개했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30일로 회의를 미루기도 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회의를 속개해 약 10분 만에 추경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심사 결과 역시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의결이었다. 형식적인 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에 제동을 걸 상대도 없다.

구체적으로 운영위·정무위·외통위·행안위는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기재위·복지위·국토위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법사위는 강릉교도소 공사 관련 감리비 4000만원을 추가 삭감하도록 수정하는 데 그쳤으며, 산자위는 총 2조3100억9200만원을, 교육위는 2718억원을 증액했다.

상임위 심사를 하루 만에 마친 추경안은 곧바로 예결위에 안착한 상태다. 민주당은 7월 1~2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를 진행한 후 오는 7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인 추경 심사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민주당이 추경 심사를 서두르는 것은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차례 조속한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야당에서는 졸속 심사 비판이 거세다. 앞서 독립적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 역시 3차 추경안을 분석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편성돼 있다”며 국회의 깊이 있는 심사를 권고했으나 소용없게 됐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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