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당정은 그린뉴딜에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도록 별도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총 3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그린뉴딜 특별법(가칭)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한국형 그린뉴딜TF(태스크포스)와 그린뉴딜 연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김성환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각각 이끌고 있는 조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법으로 할지 기본법으로 할지 아직 논의 중”이라며 “법을 만들면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업에도 명확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재원조달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법에는 석탄발전·내연기관 퇴출, 핵폐기물처리 연동을 통한 원전 감축, 에너지효율 의무화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어떻게 차별화할지가 관건이다.

이와는 별도로 에너지전환 특별법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피해볼 수 있는 지역 경제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탈원전에 속도가 붙으면 원전이 있는 경주, 울진, 영광 등 지역은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과거에도 석탄산업이 쇠퇴기에 접어들 때 폐광지역 대체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법이 만들어진 바 있다.

그린뉴딜 특별법에 포함돼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두 법은 목적과 소관 위원회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그린뉴딜 특별법은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인 반면 에너지전환 특별법은 말 그대로 에너지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관이 된다.

당의 행보에 맞춰 정부도 발빠르게 그린뉴딜을 준비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날 국내 최초 에너지 제로 주택단지를 방문해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께 그린뉴딜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뉴딜 특별법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선 2030년까지 공공 100조원, 민간 200조원 등 총 30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자금 100조원은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해 40조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통해 60조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경제성장률 1.0%포인트 제고, 총 100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