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 김포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가 나타난 비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경기 김포·파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국토부의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자의적으로 이 동네는 조금 올랐으니까 규제 지역에 포함하고 저 동네는 내렸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별 통계수치를 바탕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정량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는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는 “6·17 대책 발표 당시에도 김포와 파주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할지) 고민했다”며 “두 지역은 당시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지 않아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계속해서 (과열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김포와 파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주택시장이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 일부 다주택자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가진 것이 부담이 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 당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선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을 이번에 재발의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보유세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2·16대책은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면서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 그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m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