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우리 정부가 지난해 일본이 합의했던 수출 규제 재검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과 관련, 미국이 “WTO 절차를 활용한 분쟁 해결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수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TO 제소 절차를 활용한 것을 지지한다”며 “이들 시스템은 우리 모두가 활용하고 무역 문제나 다른 일들을 해결하는데 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 간 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쪽이 대화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수출 규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대화 채널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나는 영원한 낙관론자”라는 말도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중국을 의식한 듯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싸우는 데 있어 한미, 미일 동맹은 핵심"이라며 "일본과 한국이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미래를 향해 함께 전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사실상 한국과 일본 양쪽에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브리핑에서는 최근 미중 관계를 의식한 듯 중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6·25 전쟁은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며 “아직도 중국 단둥의 박물관에는 미군과 유엔 연합군이 한국군과 함께 38선을 넘어 전쟁이 시작됐다고 쓰여 있다. 중국이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모두 그들이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스톡홀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이후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보면 우리는 생산적 대화를 갖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왔다”면서 “공은 북한 쪽 코트에 있다. 우리는 그 논의를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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