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경. [민상식 기자]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파크리오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면서 곧바로 ‘갭 메우기’(가격 격차를 줄인다는 뜻)에 들어갔어요.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전용 84㎡ 호가가 18억~19억원으로 올랐고 전세 낀 매물은 아예 없습니다. 계속 가격이 오르다보면 이 지역도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을까요?”(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중개업소 대표)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법정동 기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규제에서 벗어난 인근 신천동이나 가락동 단지들이 반사이익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오를 분위기다. 신천동은 행정동은 잠실4·6동이지만 법정동은 신천동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크게 법정동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경계가 들쭉날쭉해져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잠실인데 법정동이 신천동인 파크리오와 장미, 진주·미성·크로바 등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파크리오 전용 84㎡는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개발 발표 당일인 이달 5일 16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19억원이 넘는다.

신천동 A공인 대표는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가 급등하지 않을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제로 갑자기 호가가 1억~2억원씩 뛰었고, 이어 허가구역에서 벗어난 단지들이 갭 메우기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일부 잠실동 주민은 왜 신천동은 빠졌냐고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락동의 9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헬리오시티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 단지는 잠실에 가깝지만 토지허가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전세를 낀 매물을 찾는 문의 전화가 늘었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대지 지분이 18㎡ 이내인 주상복합이나 대단지 아파트 소형 평수에 대한 관심도 크다. 토지거래허가는 아파트 전용·공급면적 아닌 토지 면적 18㎡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잠실동 주상복합 갤러리아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대지 지분이 대부분 7~10㎡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는 대지지분 13.06㎡이며, 삼성동 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도 대지지분 14.566㎡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돼 이 지역 경매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만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저금리에 유동성이 풍부해 사람들이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하려는 상황에서 규제가 심한 곳에서 비교적 더 낮은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인근 지역에 풍선효과 심하게 나타난다면 새로운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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