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2003년 이후 17년 연속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올해 다시 채택됐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에 올해부터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한국은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은 22일(현지시간) 제43차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 없이 진행되는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애초 지난 2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결의에는 코로나19 위협에 따른 북한내 인권·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고 북한내 코로나19 발생시 시의적절한 대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북한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규탄과 관련자 처벌 요구 등의 내용은 올해 결의문에 다시 실렸다.

외교부는 채택 직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금년도 결의안의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참가국이 투표 없이 합의로 진행하는 ‘컨센서스’는 투표 없이 채택이 가능하지만,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어 ‘만장일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컨센서스 채택에 불참하거나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참가해온 공동제안국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빠지며 인권 결의안의 의미는 퇴색했다. 앞서 정부는 유럽연합(EU) 주도의 북한 인권결의안 추진에 참여하지 않으며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남북 관계를 우려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공동제안국 불참에 대해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한반도 평화 번영을 통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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