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의 ‘키맨’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대담 : 이형석 정치부장

남북관계가 파국의 위기다.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이후 2년여간 계속됐던 화해 분위기가 대결 국면으로 급반전됐다. 북미 비핵화협상의 교착상태에 이어 남북관계는 상호 대적 태세로 치닫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국방통’이자 외교안보전문가로 꼽히는 안규백(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 18일 만나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물었다. 안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장 출신으로 21대에서도 같은 상임위원회에 배속됐다. 또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는 8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과정에 돌입했다. 전대는 민주당으로선 ‘정권재창출’을 위한 첫 단추로서 의미가 크다. 이에 대한 질문도 던졌다.

안 의원은 최근 북한의 대남 대적 행보에 대해선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까지는 갈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대선(11월) 판을 흔들려고 대미, 대남 공세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 정부 대처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대중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외교라인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최근 여권에서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

-북한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 왜 하필 지금인가?

▶북한의 남북공동사무소 폭파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문제로 나온 것이다.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서 우는 격이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빨리 풀기 위해 비핵화까지 이야기했는데 진척이 없으니 이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강한 메시지다.

-이는 곧 북한의 내부 체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핵 실험 등은 항상 내부 결속을 다지고 흐트러진 민심을 집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다. 충격 요법을 써서 민심과 군심을 응집시키려는 것이다. (이번 도발의) 특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굉장히 과격한 용어를 썼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 전단 살포와 ‘하노이 노딜’ 이후 생산적인 변화가 없으니 인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우리가 남한을 제압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흘리며 “우리가 항상 그립을 쥐고 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 같다.

-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전면에 나서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 발 물러서 있나?

▶김정은 위원장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던 장본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또 다른 영역에서 마지막 숨통을 트기 위해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또 본인의 유고 시에 대비해 김여정 부부장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복합적인 메시지도 담겨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을 보면 금강산 관광 시설 등 제2, 제3의 폭파도 할 수 있다고 본다. SLBM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대선판을 흔들려고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화약고를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우리 군은 군사적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현장 지휘관의 즉각적인 판단 하에 비례성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남북평화는 강력한 군의 뒷받침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한미워킹그룹도 설득을 해야한다. 유엔(UN) 대북제재 내에서 할 수있는 것은 해야 한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우리가 북한에 보여준 액션 플랜은 사실상 없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제스처를 보여줬으니 우리도 리액션이 있었어야 했다. 북한이 기대를 품었는데 사실상 안됐다.

-정부 외교안보라인 책임론이 불거졌다

▶대통령의 노력과 헌신에 비해 뒷받침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외교안보라인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외교 채널로 관련국들의 설득에 나섰어야 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북한 문제의 ‘키맨’이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대중 외교를 강화하고 관련국들과 양자 및 다양한 다자 협상 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론이 잇따르고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한) 우리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18일)에서도 내가 한미워킹그룹과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문제를 강경하게 다룬다는 지적과 질의를 했다. 워킹그룹을 해체할 수는 없겠지만 역할을 축소해야 대북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해법이 있나?

▶분담금 협상은 당분간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3% 어간의 인상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하면서 협상이 표류하고 있다. 양측 간의 이견이 여전히 크다. 우리는 주권 국가로서 경제 역량 이상의 수준으로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합치면 거의 5조에 달하는데, 500%를 인상하라는 것은 몰상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통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았다.

-국희는 이와 관련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나?

▶미국이 무급휴직이라는 방법으로 4000여 명의 주한미군 근로자를 볼모로 삼았을 때 우리 국회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해 이를 무력화했다. SOFA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근로자들을 미국을 통해 간접 고용하는데 일본은 이들을 직접 고용한다. 우리도 일본과 같이 이들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 한미 간의 협상이 필요하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준위원장을 맡으셨다. 어떻게 준비 중인가?

▶이번 전당대회는 역대 헌정사에서 보기 드물게 180석을 획득한 뒤 치르는 최초의 전당대회다. 시대 흐름을 고려해 비대면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어떻게 대의원과 유권자 간의 감정 이입과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선 어떠한 당 대표가 필요한가?

▶177석에 맞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하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대표, 국민을 감동 시킬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하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후보는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후보는 힘들 것이다.

정리=이현정·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