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기도 및 대전, 청주 등 충청도권까지 무더기로 규제지역 지정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를 확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 “10년간 집값이 안오르다가 최근 몇 개월 간 2000만~3000만원 올랐나 그래요. 아파트 값이 3억원도 안되는 곳이 수두룩한데 우리가 왜 조정대상지역인거죠? 팔고 좀 갈아탈까 했더니, 완전히 막힌 기분이에요” (인천에 사는 40대 A씨)

# “영종도 분양 받은지 3년이 넘도록 분양가도 못미치다 1주일 전에 겨우 1000만원 오른 가격에 내놓았는데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라고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가뜩이나 집도 안팔리는데 정부가 내 집 좀 사가줘요” (국토교통부 여론광장)

정부가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을 사실상 경기·인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 대전 및 청주 등 충청 지역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서 그간 오히려 집값 상승세에서 소외되다 최근 반짝 오름세를 보인 곳에서 ‘억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 적용을 받도록 하면서, 결과적으로 ‘반(反) 서민 정책’을 불러왔다는 논란도 있다.

한국감정원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실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지역 중 현 정부 들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 곳이 10여곳 눈에 띈다. 시나 동단위로 나눠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지역 수를 명확히 집계하긴 어렵지만, 상당수는 두자릿수 낙폭도 보인다.

경기 안성(-17.01%)은 일부 면이나 리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되긴 했으나, 평택 같은 곳은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아파트 매매가 낙폭이 14.09%에 달하는 데도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 2·20 대책에서 수도권 남부의 규제지역 지정에서 평택이 비껴가면서, 분양권 등 일부 새 아파트 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이다. 평택시 지제동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 분양권은 지난 4월에는 5억7190만원에 팔리면서 분양가(4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단지로 투자자금이 쏠리면서, 이를 간과할 수 없자 일제히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린 데 있다. 일산이 속한 고양시도 마찬가지다. 이 지역은 범위가 넓어, 입지에 따른 집값 격차가 크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을 따라 최근 반등에 나섰으나 시계열적으로는 3년전보다 값이 더 낮은 곳이 많다. 일산동구(-0.71%) 일산서구(-3.54%) 모두 문 정부 들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지엽적으로 집값 상승이 나타나곤 하는데, 일괄적으로 묶어버리면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서민들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면서 “얼마전까지 규제의 타겟은 고가주택이었는데, 이제 집값 상승지역에서 집을 사는 모든 이들이 타겟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일부 아파트 매매가 급등이 나타났으나 이번 대책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부산 수영구 아파트 단지 모습. [헤럴드경제DB]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은 최근 지방 부동산 시장을 달군 ‘갭투자’를 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사기 번거롭게 만드는 규제가 서민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전에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미만의 주택거래가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은 결국 매매 자체를 번거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투기세력보다는 오히려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관련 증빙서류니 뭐니 발급받으러 돌아다니는게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지역 지정이 된 대전은 3년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21.56%로 서울 지역(11.20%)의 두 배다. 4·19 총선 이전부터 지역 지정이 예상돼왔으나 연이어 제외된 바 있다.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부산은 집값 침체에 따라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자마자 일부 지역에 투자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수도권인 일산은 해제 후 이번에 재지정됐는데, 부산은 그대로다.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전용 84㎡는 연초 8억원 후반대에 주로 거래됐는데, 지난 11일에는 13억원에 팔렸다. 5개월 새 4억~5억원이 오른 셈이다.

부동산 온라인 카페 등에는 이번에 규제지역 지정에서 벗어난 부산이나 수도권 가운데 김포나 파주 신도시 등에선 일부 랜드마크 아파트의 ‘풍선효과’가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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