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 앞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과 관련해 건축자재 실물을 살펴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 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작업장 곳곳에서 안전관리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면서 “유사한 사고가 언제 어디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 화재 참사로 38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천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중간수사결과발표에서 안전관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로 결론냈다.

정 총리는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나가겠다”면서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면서 “중대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실무자만 문책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면서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또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관련, “추위도 그렇지만 더위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을 매일같이 챙기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실적 관련, “앞으로 2주 후면 공원부지로 결정해 놓고 20년간 조성하지 않은 공원의 지정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다”면서 “그 면적이 2년 전에는 서울시의 60%가 넘는 36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지원을 늘리고,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착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라질 뻔한 공원의 84%인 310㎢를 지켰지만 실제로 공원을 조성해 국민의 품에 안겨드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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