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북한은 예고한대로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다음 행동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 금강산과 개성공단 시설 파괴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이를 실제로 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의 신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들어 북한은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북한이 초강수를 두는 배경으로 우리 정부의 협상 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이행되는 과정을 놓고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의원은 “북한은 비핵화 뜻을 전혀 밝힌 바 없는데, 우리 정부만 (북한이)마치 비핵화를 할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했다”고 했다. 이어 “또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염두 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는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애초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못마땅히 보고 있었는데, 판문점 선언을 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 해제 기미가 안 보이니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체결 당시에는)혹시나 해 상황을 지켜봤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없이는 제재 해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레토릭(수사)만 갖고 시간을 끌었지만, 이마저도 파탄이 나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북한 내부에도 퍼졌을 것으로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도 이들의 극단적 행보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

현역 군인 시절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신 의원은 21대 총선 때 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8번)로 등록돼 첫 배지를 달았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 정부의 잘못된 국방 대책을 바로 잡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외교·안보 부문에서 최대 업적으로 꼽는 상호 간 적대행위 금지 골자의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를 놓고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북한은 이마저도 안 지키고 있으니 하루 빨리 정상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가 이런 합의 내용을 두는 것 자체가 헌법적 책무를 위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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