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전남 영광군 대마전기차산업단지에서 열린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낡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기업이 창조적 파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영광 규제자유특구에서 열린 신규 투자협약식에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10대 어젠다를 선정해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비대면 등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내놨다. 정 총리가 꼽은 10대 어젠다는 원격교육, 바이오헬스, 가상현실, 로봇, 인공지능, 미래차, 리쇼어링(해외공장의 국내복귀) 지원, 공유경제,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다.

정부는 이날 투자협약식을 통해 2023년까지 5개 업체가 643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238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작년 7월과 11월에 이어 내달 3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다.

한편, 정 총리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군사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이날 예정된 광주와 전남 영광 방문 일정을 대폭 축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대구에 상주하며 방역 활동을 진두지휘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과 그 인근을 찾은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난 1월14일 취임 후 첫 지방 방문이었다.

당초 정 총리는 광주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한 뒤 전남 영광 규제자유특구에서 열리는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고, 광주 금호고속을 찾아 노사정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이날 오전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군부대 재주둔과 군사활동 재개 방침을 밝혀 긴장이 고조되자, 투자 협약식만으로 일정 축소를 결정했다.

정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도 내각에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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