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미래통합당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의 규제사슬이 어디까지 한반도를 초토화시킬지 모를 일"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제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다시 허울 좋은 재탕, 삼탕의 규제들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아집의 되풀이였다"며 "정부가 누더기 부동산 대책을 남발하는 사이 지난 2년 반 서울의 아파트 값은 21.7% 폭등했고, 최근 1년간 평당 분양가는 최초로 2700만원대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문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더니 서울 전체 집값을 올리고, 서울 집값을 잡겠다면서 수도권 집값을 올렸다"며 "이제 대전, 청주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전에는 표에 도움이 될까 싶어 부동산 관련 세율을 낮출 것처럼 공언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숱한 규제와 꼼수 증세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집 주인의 동의 없이 무기한 전세 연장을 하게 하는 황당한 부동산 입법도 추진하는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부대변인은 "당장 내년 공급절벽에 예상되는 가운데, 오늘 정부의 대책은 풍선효과만 가져올 옥상옥이 될 뿐"이라며 "각종 대출 규제는 내 집 한 채 마련하려는 서민들을 투기꾼으로 몰며 꿈을 짓밟는 행위"라고 했다.

그는 또 "정부의 역할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를 통한 서민들의 주택구입여건 마련,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통한 공시가격 상승억제일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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