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대출 규제, 갭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주택 구입) 방지 등을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양영경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 확대와 세제·대출 규제, 갭투자(전세 보증금 끼고 주택 구입) 방지 등을 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대출·세금·청약·공급 대책 등을 포함한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상반기 집값을 진정시켰지만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개인이 대출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추가 과세(10%) 및 취득세를 높이고, 법인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6억원 이상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봉쇄 논의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녹실회의)를 거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이르면 17일, 늦어도 이번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 내용은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9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남에 따라 LTV 비율을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최근 갭투자가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갭투자 방지 대책도 논의하고 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갭투자자가 2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고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6억원 이상 신규 전세 세입자의 자금 출처 확인서 의무화도 언급되는데 이 경우 매매가격의 60%까지 차오른 전세 보증금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갭투자가 원천 봉쇄된다.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수도권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망=정부는 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파주와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후보지로는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인천과 경기 군포, 안산, 대전 등이 거론된다. 시장 예상보다 더 많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풍선효과를 사전 차단한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올해 들어 수도권 비규제 지역인 안산(8.68%), 군포(8.67%), 화성(8.61%), 오산(8.06%) 등에서 8% 이상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LTV 기준을 9억원 이하엔 50%, 9억원 초과에는 30% 각각 적용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시,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는 20%로 낮아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최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에서 다시 과열 조짐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갭투자 차단 여부가 대책 성패 가를듯= 이같은 방안이 대책으로 나온다면 시장에 강력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로 거론되는 갭투자 차단 여부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 주택 시장의 투기 수요를 봉쇄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급한 입장에 있는 정부가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전세대출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갭투자 방지, 대출 규제 등 대책이 나올 경우 시장에 끼치는 파급력이 크고, 당분간 규제의 영향을 살피는 눈치보기 장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단, 실수요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경우를 갭투자로 판단할지 여부 등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수요 억제 정책을 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단, 전세가가 올라 매매가와의 차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갭투자 방지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갭투자를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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