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남북관계 파국 국면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주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김 제1부부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재·홍승희 기자]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다시 진출하고 대남전단을 살포하겠다 선언한 16일 여권에서는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 촉구에 나섰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과 당론 채택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남전단 살포를 공언했으나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강제 금지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도 “4·27 합의에서 남북 간에 대북전단살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당시에도 보수야당에서 시비가 있었지만 대북전단살포금지에 대해서는 별 말을 안 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남북교류협력법은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 것”이라며 “북한하고 직·간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은 당연히 통일부장관 승인받아야 한다”며 대북전단살포금지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정부의 대북정책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6·15를 계승한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계승이 아니라 잘못가고 있다”며 “현재 방향은 맞는데 미흡하며 비핵화를 견인할 과감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송영길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할 입법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호 간 신뢰의 계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북한과의 현재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북쪽의 현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판문점 국회 비준 동의 등이 뒷받침 되어 대화 국면을 뚫어야 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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