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안과 관련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확보를 고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당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일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꼭 장악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민정부 이후 지난 30년 동안 원 구성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라며 “거대 여당이 출현해 그것을 파기하고 여당이 독점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면서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학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권력기관을 장악해서 이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정치 체제로 변모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민주화의 꽃’이라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절대로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저는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논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177석 거대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하필 법사위를 꼭 차지해야 한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거대 여당이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국회의장께서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 의회 발전을 위해 냉철하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태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 내용을 담은 가합의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며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내주느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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