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소득 논의가 가열되고 있다. 재원과 효과를 놓고 정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린다. 국민 한사람에게 10만원만 매달 지급해도 5조원이 드는 일이기에 당장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미래를 위한 논의가 돼가는 모습이다.

기본소득제 도입 논란은 코로나19 사태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것에서 시작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급냉하는 경기와 치솟는 실업률에 놀라 3월 경 1회성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국내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과 각 시도 지사들이 도입이 나선 것이다.

이를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로 확대 재생산 한 것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도입 발언 다음 날, 아직은 시기 상조라며 발을 뺐지만, 여권내 거물급 대권·당권 주자들의 찬·반 논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시각과 입장은 제각각이다. 찬성론자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경기 회생을 위한 근본적 경제 정책’으로 바라본다. 그는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수요를 보강하고 소비를 촉진하면 경제는 선순환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은 빅데이터 시대에 생산자인 국민에 대한 정당한 배당”이라고 썼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증세를 해야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우 의원은 국민이 기업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게 하고,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고 제시했다.

기본소득 보다 고용보험 확대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찬반 입장 표명보다는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신중론자도 있다. 이낙연 의원은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 등의 논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단기적 효과를 노리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과 ‘불가피한 국민의 권리’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을 두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비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이 장기화돼 세금을 계속 걷으면 재정건정성이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체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겠다는 건 포퓰리즘”이라고 봤다.

반면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은 ‘권리’”라며 전국민 고용보험과 함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고용 보험은 예산이 많이 안 드니 전 국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되면 국민들은 기본소득 제도가 필요하다는 걸 더 많이 느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100만 명 정도는 월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용보험만으론 생활 보장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기본소득이 정치화된 것이 안타깝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영위되기 어려워진 조건 속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핀단드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실험이 우선”이라고 당부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