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소주성’할 때…너무 빨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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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지난해 10월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영입인재 환영식’에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로부터 점퍼를 받고 있다. [연합] |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에 합류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2일 “보수 진영은 진보 진영에서 꺼낸 전국민 고용보장제를 넘어 전국민 사회보장제를 언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성장과 효율성만 강조하는 정책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힘든 때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간에는 공급주도성장이 더 중요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지금이야말로 소득주도성장을 펼쳐 이른바 따뜻한 자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가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학자인 만큼, 지금 같은 시기에선 (통합당 경제혁신위에서)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지낸 복지 전문가다. 그의 기초노령연금 도입안은 과거 새누리당(현 통합당)의 당론으로 꼽히기도 했다. 남성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리더 ‘수호’ 아버지인 그는 황교안 전 대표가 공들여 영입한 인사기도 하다.
김 교수는 경제혁신위 활동 중 특히 기본소득제 도입과 연금개혁의 가능성을 놓고 연구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제를 아우를 수 있는, 국민 전체가 성장의 결과를 나눌 수 있는 정책으로 사회보장제를 다루겠다”며 “연금 개혁에 대해선 세대 갈등을 줄일 방향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19’에서 맞이할 각종 변화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일부에선 (복지 정책을 펼칠)돈이 어딨느냐고 비판하는데, 이는 현재 국민들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금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마지막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제가 사회보장제를 강조하는 까닭은 진보 진영의 고용보장제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보수 야권 진영은 이같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만 하지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재원 확보 방안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너무 빨리 추진한 탓에 나라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정작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성장을 부추겨야 할 이 시기에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한편 통합당은 전날 경제전문가 13명이 모인 경제혁신위를 꾸렸다. 이들은 기본소득제와 전일보육제와 같은 복지정책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원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