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주택시장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예의점검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월간 단위로 지난달 0% 변동률로 보합세로 돌아섰고, 이달엔 첫 주부터 주간 기준도 0% 변동률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다. 중개업소마다 급매물이 종적을 감추고,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값)가 뛰고 있다. 올 들어 하락폭이 컸던 서울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등 인기지역엔 개별 단지별로 전고점을 돌파해 거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강남 등 서울 인기지역 대단지 아파트 주변의 중개업자들 대부분은 “곧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인천, 안산, 부천, 대전 등 비규제지역, 9억원 이하 아파트는 “1억~2억 정도 오른 게 기본”이라고 할 만큼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들 지역 중 상당수는 전세가율이 70% 전후로 집값의 30% 정도만 있으면 ‘갭투자’도 가능하다.

홍 부총리가 “비규제지역 가격 상승세가 포착된다”며 “언제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한 건 이런 맥락이다.

시장에선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말이라고 평가한다. 정부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추가대책은 임대차시장 규제와 기존 규제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 집값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 새 아파트 입주량이 적어 전세 공급이 주는데, 집값 하락을 예상해 전세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으니, 전셋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전셋값 상승이 지속되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뛰고, 다시 ‘갭투자’를 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전셋값 안정은 임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5일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권(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이 임대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과 임대료 증액 상한선 설정(5%)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했다. 정부는 관련 세부 내용 등을 포함한 임대시장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비규제지역, 9억원 이하 주택엔 적용하지 않던 각종 규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6억원까지 내려 시행하는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다. 서울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LTV 40%인데 이를 더 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기존 규제지역에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규제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해 각각 다른 강도의 대출 및 청약 규제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에서 규제를 받지 않던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해 규제 강도를 높이는 방법 등이다.

세금 강화 대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이번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때 종부세 인상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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