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정경수 기자] 최근 차기 대권 유력 후보들이 잇달아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들면서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검토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연구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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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최소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가 좌파 정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보수·진보 진영 모두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3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배고픈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앞세워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에 나섰고 9일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논의에 뛰어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홍준표 무소속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전 민주당 의원, 유승민 전 통합당 의원 등 차기 여야 잠룡들도 논쟁에 발을 담그면서 2022년 대선 주요 의제로 조기 점화되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의 학습효과로 힘을 얻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며 치고나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인지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론은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48.6%는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에 42.8%는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6%였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복지체계를 전면 재조정해야하는데 담당부처인 복지부는 ‘남의 집 불구경’ 마냥 아무런 조사나 연구 등 준비 없이 아예 손놓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 준비중인 것이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지 않느냐”며 “현재는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중이고 학자들이 고민하는 정도인데, 정부차원에서 입장이 정해져야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달궈지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들이 대거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다면 당연히 관련 연구 정도는 미리 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제도는 (단순히) 복지정책이라기 보다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고 거시적인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어쩌면 기재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연구조사 등에 착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당연히 검토는 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기본소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면서 “검토한 건 야당발 이슈 때문이 아니고 이미 훨씬 전부터 검토해둔 게 있었고, 재난지원금 논의 때도 보완해 계속해서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라는 게 긍정적 의미에서 검토한다는게 아니라 국회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현안에 대해 분석하는 수준”이라며 “이걸 도입하기 위해 검토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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