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0일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아 보건복지부의 ‘밥그릇 늘리기’에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를 의료자원·기관의 정책 등을 관장하는 ‘국민보건부’와 노인복지 및 사회보장 등을 소관으로 하는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질본은 국민보건부 산하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킨다.

이 경우 국민보건부는 국민건강과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게 돼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성 의원은 “그동안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간 업무 성격의 차이가 크고 분야가 방대함에도 보건과 복지의 전담부처가 분리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시의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건복지부를 ‘국민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질본의 청 승격에 대해서는 “질본이 가진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 사태로 K진단키트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듯 의료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육성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 개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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