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0일 “(북한이)대한민국을 적으로 놓는 대적 사업을 선언한 것은 남북관계를 대등에서 상하 종속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북한 정권 내부 상황도 편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 “통치자금이 바닥나며 정권보위 특권계층 관리는 물론 대량살상무기 생산 전력화 프로그램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권의 체면을 살리고 돈을 거둬들이는 것, 두 가지가 절실하다”며 “그러니 한국 정부에게 첫째는 무릎을 꿇고, 둘째는 달러를 달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에서 사실상 대북전단(삐라) 금지법을 만들라고 하는 것 또한 이런 상황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북한은 ‘단계적 대적 사업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대남 공격을 예고했다”며 “정부가 이에 복종하면 남북관계는 종속관계로 바뀐다”고 했다. 그는 또 “선택은 입법·사법·행정 3권을 모두 장악한 초거대 문재인 정부의 몫”이라며 “문 정부가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자유 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2020년 6월9일 12시부터 북남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유지한 북남 당국 사이의 통신연락선, 북남 군부 사이 동서해통신연락선, 북남통신시험연락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 직통통신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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