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운운하며 남측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요구하고 나선 뒤 여진이 국내외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전단은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살포 금지 법률을 이전부터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나친 저자세 행보라며 오히려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제기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5일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만나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며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러한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내는 전단 대부분이 북한으로 날아가지 못한 채 떨어지는 바람에 적잖은 환경오염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한 탈북민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 군이 응사에 나서는 충돌이 빚어지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4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에 대해 “남북의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는 것을 거듭 지지해왔다. 당사국의 건설적인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금강산관광 폐지를 기정사실화하고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그리고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위협하고 나선 상황에서 대결보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이 지나친 대북저자세를 보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한국이 대북전단 규제 법률을 검토중인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전략을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 한국 정부를 존중하지 않는데, 한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이 담화를 내놓자 한국 통일부가 이 문제를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입장을 서둘러 내놓았는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와 ‘통일의 메아리’는 이날 교원, 노동자, 농장원 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측을 비난한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수수방관하고 묵인 조장하는 남조선 당국의 음흉한 심보”라고 입을 모았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