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업무능력이 떨어져 좌천됐을 뿐'이라는 현직 부장판사의 법정 증언에 반발하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아무나 들어가는 자리냐"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연학 부장판사의 증언에 대해 "우리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면 된다"며 "(내가 일했던) 대법원 재판 연구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기 160명 중에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11년 동안의 근무 평정을 가지고 발탁이 돼서 대법원 들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부장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말해 ‘물의 야기 법관명단에 이 의원 이름은 없다"며 그냥 근무 평정에 따라 다른 판사들과 똑같이 인사가 난 것 뿐"이라고 증언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런 주장들이 사실은 제가 입당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며 "(인사실에서) 인사모라는 (모임)회원들을 따로 관리를 했다. 제가 인사모 회원이었는데 제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2년 차 때 인사모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겠다고, 공개토론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니까, 원래는 3년 근무인데 2년 근무만 하고 갑자기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 불이익을 준 정황들이 많았고 사실은 그때부터 저에 대해서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내보냈다는 말을 그때부터 (법원행정처에서) 흘렸다"며 "이례적인 인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그런 소문을 퍼뜨렸고 오히려 평정을 조작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저 말고도 인사 피해를 받은 법관들이 있는데 증거들이 지금 없으니 사법농단 세력의 인사 라인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며 "인사권 남용이 바로 직권남용죄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김 부장판사의 발언에 대해 "국회가 문 열면 법관 탄핵을 내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에 이 의원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알게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보복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탄핵 절차는 발의 절차도 까다롭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과정 자체가 일반 범죄하고는 굉장히 달라 보복성 때문에 한다는 거는 아예 성사가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음주부터 자료를 모아서 탄핵 추진을 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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