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기본소득제가 21대 국회의 최대 화두가 된 가운데,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 중 상당수도 이에 열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제와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이미 2016년 성남시장 때 선제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청년배당’을 도입했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기본소득제가 공론화된 때였다. 그는 또 지난 2일에는 가장 먼저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제의 ‘교두보’로 놓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도 과거부터 기본소득제를 다뤄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 유세 과정 때 다시 이를 핵심 공약으로 꺼내든 바 있다.

국무총리 출신의 이낙연 의원도 주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한시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놓고 “지방자체단체가 (추진)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준비를 하는 데 필요한 시범 실시 과정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연합]

미래통합당 내 대권주자 중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가장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에 접근하는 모습이다. 오 전 시장은 이달 말 개소를 목표로 한 ‘미래연구소’에서 기본소득제를 연구할 계획이다. 그간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이던 오 전 시장은 최근 당 행사에서 “통합당도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 생기는 데 대해 (맞춰서)변화해야 한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승민 전 의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한 특강에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달되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본소득제도 황당한 발상 같지만, 유럽에선 투표도 했다”며 “당장 실현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고민해 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연구에 착수했다. 안 대표는 전날 당 회의에서 “복지 자원이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분되는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뼈대인 복지정책이다. 세부적으로는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조건으로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범주형 기본소득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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