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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제소 재개’ 다음날 전화통화 나선 韓日 외교장관
강경화 “日 수출 규제 유지에 깊은 유감”
모테기 日 외무상은 기존 입장만 반복해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도 평행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재개를 결정한 다음 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수출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한 외교당국 간 대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강 장관이 3일 오전 모테기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수출규제 조치 등 한일 주요 현안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강 장관은 전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WTO 제소 절차 재개를 먼저 언급했다. 강 장관은 “한국이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적극 노력해 일본이 제기한 수출규제 조치의 사유를 모두 해소했음에도 (수출 규제) 조치가 유지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모테기 외무상은 강 장관의 촉구에 대해 기존의 “양국 간 수출 실적에 따라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WTO 제소 소식에 “수출 통제 문제와 관련, 당국 간 대화가 계속됐음에도 한국일 일방적으로 WTO 제소를 발표한 것에 유감”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일 양국이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강제징용공 배상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서도 두 외교장관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외교부는 “강 장관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강조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측 입장을 설명했다”고 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는 모습을 다시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재외 국민 귀국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의 협력을 높게 평가했다. 두 외교장관은 감염병 사태와 관련한 협력에는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최근 북한 상황에 대한 양국의 입장과 평가를 함께 공유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수출 규제 문제를 비롯해 주요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과거사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날도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마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대화는 WTO 제소 등의 상황과 맞물려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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