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정치권의 ‘현금 살포’ 경쟁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기본소득’이라는 이름 아래 ‘현금복지정책’을 선점하려는 의도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각오해야 한다’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의원은 “경제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 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며 “경제가 위중할 때는 비상한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2차, 3차 편성도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경기도민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고 최소 3번은 재난지원금을 더 줘야한다”며 재난지원금 추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던 미래통합당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흐른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통합당 초선 모임에서 ‘실질적 자유’를 강조하며 기본소득 도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전문가는 여야 간 경제정책선점을 위한 경쟁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라는 독특한 정치환경이 만든 여야 간 복지 경쟁구도”라며 “방법은 유사하나 가진 철학이 달라 여야가 서로 정책을 선점하려고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