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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주목! 이사람 - 미래통합당 유상범 의원] “검찰 개혁은 검찰 무력화”
“공수처 후속 법안 엉터리…”
임기 시작전 공수처법 헌소

21대 국회 출범 이틀 전인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헌법기관들의 위기와 21대 국회의 과제’라는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일견 흔한 좌담회일 수 있지만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주최자였다.

주인공은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다. 유 의원은 임기 시작 전 당선인 신분으로 좌담회를 열고 직접 토론에도 참석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광폭행보다. 21대에 처음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눈에 띄는 활동이다.

유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오는 7월 출범하니 임기 시작을 기다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기 시작 전부터 공수처 관련 여러 활동은 한 것은 출마 당시 제가 얘기했던 공수처 폐지 노력을 실현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유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사법시험(31회)에 합격 후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통합당 내 법률전문가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인물 중 하나다. 배우 유오성의 친형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자연히 공수처와 검찰 개혁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는 21대 국회 의안 접수가 된 첫날 공수처법 후속법안(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운영 규칙안,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회법상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닌데, 국회법조차 개정 안하고 공수처법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후속법안은) 얼마나 엉터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는지 여실히 드러낸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무력화’라고 단언했다. 유 의원은 “정확히 검찰의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없다”며 “형사법 체계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무력화시키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한 폐지 역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법사위는 유 의원의 희망 상임위기도 하다.

그는 “의회 입법을 거친 것도 연간 10여건의 위헌소송이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뺏겠다는 것은 위헌법률을 양산하겠다는 것”며 “체계·자구 심사를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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