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 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사모펀드를 운영하며 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소병석)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권력과 무자본 M&A,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 범행으로, 단순히 조씨가 권력의 위세를 호가호위하는 데 그친 게 아니라 내부자인 정경심 교수와 적극 협력해 사익을 추구했고, 조국 전 장관은 이 같은 행위를 용인해 공적 권한을 남용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조씨를 향해 “무자본 M&A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범행을 저지른 조씨는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서 “법인을 인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 공시라는 범죄를 저질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WFM은 주가 폭락 후 거래가 정지돼 불특정 투자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쳤다”고 비난했다.

반면 조씨의 변호인은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조씨에게 이용당하거나 수동적 피해자로 보이는데 당사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과장·허위 진술을 하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조씨가 아니라는 기존 주장도 고수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는 그 자체로는 펀드 운용보수, 성과보수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인데 소규모 펀드를 운용하고 익성에 종속돼 있다 보니 별로 소득이 높지 않아 임직원 급여 주는 것도 쉽지 않았다”면서 “결국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회사에 누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나,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일종의 플랫폼으로서 익성으로 가는 투자금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실제 코링크PE는 오로지 익성과 이봉직을 위했던 것이고, 이익금도 익성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면서 “조씨가 익성을 이용했다기보다 오히려 익성의 이봉직이 조씨를 이용한 것이 사실관계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된 조국 전 장관 부부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관리를 위탁받고, 이 자금으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코링크PE와 피투자업체 WFM, 웰스씨앤티 등 회사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주가 조작 사건으로 파악했다. 조씨는 사채를 써 사실상 무자본 방식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WFM을 인수했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격을 조정한 뒤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 지분을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50억원의 자금을 빌려와 지분을 사들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자본 충당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150억원대 전환사채를 발행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사실상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3000원 선이었던 WFM 주가는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가 투자를 시작한 2017년 하반기부터 7000원대까지 올라갔다.

1994년 설립된 WFM은 원래 ‘에이원앤’이라는 영어교육업체였다. 하지만 2017년 조 장관 가족이 관여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하면서 2차전지 음극재 개발업에 주력했다. WFM은 2017년 2차전지사업을 위해 IFM이라는 업체에 110억원대 시설투자를 한다고 공시했지만 사실상 이 업체는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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