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둔화에다 최근 재확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자리 사정이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정책 당국은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매주 장관과 차관이 각각 주재하는 고용노동위기 대응 TF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겉돌고 있다.

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에서는 특고 직종에 대한 신속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자 신속지원 및 고용유지자금 융제제도 신설 등 후속조치와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집중지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 장관은 이날 발언에서 “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한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제도 외에 무급휴직자에 대한 신속지원, 고용유지자금 융자제도 신설, 고용유지협약 사업장 인건비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라 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제와 고용흐름을 반등시키고 회복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안정적인 방역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며 “밀집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오는 14일까지 향후 2주간 사업장 방역상태를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다뤄진 주요 내용은 모두 기존에 나왔던 정책이나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들이거나 직접 일자라 문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한 것들로, 고용유지나 일자리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이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룩진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첫날 고용노동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이 주재한 고용노동위기 대응 TF대책회의가 알맹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