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봉쇄조치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한치 양보없는 전면적 패권경쟁으로 제2, 제3의 수출 쇼크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양대 교역국인 미중 양국의 신(新)냉전 대결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타격보다 훨씬 심각하고 장기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많다는 분석이다.

연초에만 해도 무역협상 부분합의로 봉합되는 듯하던 미중 갈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재발하며 정면대결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처해 전세계에 엄청난 손실을 준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몰아붙인 것을 시작으로 전선을 전면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무역 협정의 경우 미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신규 관세부과로 대응할 수 있으며, 1단계 무역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상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1차 무역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미국은 중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정보통신(IT)·반도체·생명공학 등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일환으로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은 물론 해외업체들도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화웨이에 공급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블록’의 창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기술 패권을 둘러싼 대결에 이어 미국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을 맹비난하며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 절차에 착수하는 등 대결 범위를 정치·외교·군사·이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냉전이 본격화하고 있다며,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중 갈등은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와 교역에 타격을 주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에도 상호 관세부과 등 미중 간 무역갈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1년 내내 수출이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중 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5.1%, 미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13.5%에 달했다. 당장 수출지역 다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두 시장이 위축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중간 갈등과 대결이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G2의 본격 격돌이라는 점에서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이 미 중심의 새로운 블록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럴 경우 중국이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G2의 정면대결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래저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의 중국 고립전략에 대응해 반도체와 부품·소재 등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간재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주력 상품이다. 중국이 이들 품목의 독자적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품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쇼크에다 미중 패권경쟁의 후폭풍으로 큰 시련기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