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헤럴드부동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 발표를 듣고 있다. 이상섭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 키워드는 수요와 공급이 아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성장, 대출 규제에 따른 유동성 움직임 등이 될 것이다.”(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수석연구위원)

“코로나바이러스 변수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것은 맞다. 그러나 유동성 증가가 반드시 매수세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오히려 코로나19 재유행 시 가계대출 1600조원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한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때다. 이에 헤럴드경제는 지난 28일 ‘헤럴드부동산포럼 2020’에서 ‘코로나19시대 주택시장 진단 및 바람직한 정부정책’을 주제로 예측과 전망이 어려운 현 주택 시장에 대해 부동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관련기사 4·5면

공교롭게도 이날 한국은행이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올 경제성장률을 -0.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0.5%로 다시 내렸다. 성장은 낙관이 어려운데, 시중 유동성은 더 늘어나는 역설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첫 번째로 주제 발표를 한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건설·부동산 연구위원도 이에 대한 분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성장은 결국, 소득인데 최근 소득이 집값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유동성은 소득에 대출이 더해지는 것이라 저성장에도 유동성이 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출 규제가 촘촘해도 ‘구멍’이 있다”며 “정부가 전국에 5%밖에 안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동안 오히려 생애 첫 주택 구입 구간인 나머지 95%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시중 유동성이 넘치는데 그 돈이 갈 데가 없어 왔다 갔다 한다”며 “주택 가격이 올라 수요를 차단하는 쪽으로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데 억제가 아니라 이 돈을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책적 묘수가 필요하다는 제언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도 힘을 보탰다. 그는 “미국도 ‘오퍼튜니티 존(Opportunity Zone)’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및 투자를 하는 투자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며 “도시환경을 개선할 유동성의 생산적 활동을 도모하는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이후 ‘언택트(untact)’로 생활상이 바뀐 데 대한 발빠른 전환도 과제로 제시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 변화가 일어나면서 도시 개발 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건축물 용도를 획일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검토를 하고 있다” 고 전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 의견에 대해 이 과장은 “코로나19로 주택 가격이 잡혔다는 목소리도 들리는데, 아닌 것 같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우리 경제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나 그린뉴딜 등을 추진하겠지만, 주택시장 규제 완화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도 계속 늘려갈 것이다”고 밝혔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