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이 독자적 남북협력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28일 복수의 제재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최근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 선언과 북한 주민 접촉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추진 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재량이라면서도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윌리엄 뉴콤 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한국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해군 장병 살해에 대한 어떤 유감의 표시도 얻지 못한 채 5·24 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옳은지 어리석은지 한국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미국의 대북제재 관련 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5·24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독자제재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이 제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무역 금지 규정과 미국 독자제재의 금융 거래 금지 규정은 5·24 조치의 남북교역 중단 조항을 흡수하고 있다”며 “어차피 남북한은 금지 품목을 거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 기업의 북한 석탄 반입 논란 등을 언급한 뒤 “위반 행위가 계속돼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한국 기업들에 법적 위험을 안기고 ‘오토 웜비어 법’ 통과에 따라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법적 공방을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24조치 완화는 더 광범위한 전략과 연결된다면 고려할 수 있지만 남북 간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전술일 뿐이라면 절망적이고 (천안함) 46명 기억에 대한 경시라고도 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명백히 설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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