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2일부터 권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 받고 있다. 법원조직법상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가 대상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 되면 심사에 동의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과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3~4명을 추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 중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일정을 감안하면 7월께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 대법원장이 권 대법관의 후임으로 순수 변호사 출신이나 여성 법조인 카드를 꺼내들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더욱 무게를 실을 것인지 여부다. 바로 직전 조희대(63·13기) 전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악(58·16기)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파격 인선보다 조직 안정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반환점을 향해 가면서 이른바 ‘정통 법관’을 또 한 번 제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현재 대법관 가운데 가장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20기 이후 근접 기수 법관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당시 노태악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 중 한 명이었던 천대엽(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종호(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동기(52·22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된다.

반면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다양화에 더 중점을 두고 후보를 고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조 전 대법관 후임으로 천거돼 인사검증에 동의했던 21명의 후보 중 여성은 1명 뿐이었다. 비판여론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여성 법조인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전향적인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관 구성을 놓고 볼 때 여성 대법관이 더 많아지는 것은 필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성 대법관은 박정화, 민유숙, 노정희 등 3명이다.

법원 내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의 첫 여성 부패전담부 재판장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정계선(51·27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거론된다. 정 부장판사 지명시 고등법원이 아닌 일선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는 첫 사례로, 서열상으로도 5기수 이상을 뛰어넘는 파격 인선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정 부장판사가 인사검증에 동의할지가 미지수다.

권 대법관이 퇴임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은 박상옥,이기택,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등 5명이 된다. 이 중 조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기 때문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