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사업 또는 운용 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금·사업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복합화 등을 반영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이 추진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업계 지원 방식이 원금 융자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는 등 6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과다한 자산을 보유한 군인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0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달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기금평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의 존치 여부와 운용실태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1~5월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정부가 유사사업을 영위하거나 기금운용 체계가 미흡한 기금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헤럴드DB]

기금운용평가단은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 평가 결과, 22개 기금의 경우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방송통신의 융복합 가속화, 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 및 동일한 기금 수입원 등을 고려해 통합할 것을 권고했다.

두 기금에 대한 관리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통합됐고, 기금 수입원은 통신사업자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로 동일하다.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보통신기금이 55%, 정보통신진흥기금이 45%로 나누어 수급해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금운용평가단은 또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등 9개 기금의 14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관광·체육업계에 대한 원금 융자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등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선 상수원 수질개선이라는 기금의 목적과, 현재 지자체로 되어 있는 시설운영 주체를 고려해 지자체와 적정한 비용부담 비율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4대강 수계관리금에 대해 토지를 매수할 때 오염물질 저감 등 성과 중심의 투자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선 해외 영화사에 대한 경비 직접보전 방식을 로케이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언론진흥기금에 대해선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 생산지원에 주력해 뉴스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 제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기금평가단은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국민체육진흥기금·군인복지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보훈기금·석면피해구제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이 중기 재정소요에 비해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과소 자산을 보유한 문화재보호기금은 일부 사업의 조정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44개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수익률 등을 평가한 결과 총평점은 71.5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등 4개 기관은 높은 수익률 및 가용자금의 적극적인 운용 등으로 ‘탁월’ 평가를 받았다. 반면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산운용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평가를 받았다. 우수 등급 기금은 10개, 양호 평가를 받은 기금은 24개, 5개는 보통이었다.

기재부는 이러한 기금 평가결과를 이달말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단의 통폐합·구조조정·제도개선 권고안 및 자산운용 평가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