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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보트에 서해안 경계 뚫려…동해 삼척항 사건 되풀이?
군·경 주민신고 전까지 사건 인지못해
신고 이후 CCTV 뒤져 '침입자들' 파악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해변에서 중국인들이 타고 몰래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 보트 안에는 중국산으로 보이는 물품과 옷가지, 먹다 남은 음료수와 빵 등이 발견됐다.[연합]
군 장병들이 버려진 보트가 발견된 해안가를 수색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6인승 소형 보트에 충남 서해안 경계가 뚫린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6월 발생한 동해 삼척항 북한 목선 무단진입 사건 이후 1년여 만에 해상 경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1년 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강조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문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소형 보트의 태안 진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상 경계 책임은 해안에서 500m까지는 육군, 해안 500m 밖부터는 해군이 담당한다. 해경은 "육군과 해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해경은 경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중국에서 출발한 소형 보트가 밀입국한 것이라면 육군과 해군, 해경 등 해상 경계당국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경계 당국은 사건의 진상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태안 해변에 진입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해경이 주도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군에서는 해경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입장을 정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군과 해경 내부에서는 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틀 동안 이런 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위기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동해 삼척항 사건 당시에도 군·경은 주민 신고 전까지 북한 목선의 진입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인지해 해상 경계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경계 실패'를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하고서야 사태가 마무리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소형 보트가 작년 삼척항 북한 목선보다 더 작아 레이더로 탐지하기가 더 어려웠던 걸로 안다"며 "게다가 소형 보트가 발견된 지역은 기존 군의 순찰 구역도 아니었다"며 군의 경계 책임 논란을 미리 경계했다.

서해 해안 경계의 책임 여부를 놓고 군과 해경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정황도 포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과 해경은 서해 해안 경계 관할을 해경으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해경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1시 의항리 해변에 버려진 소형 보트를 마을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 해경에 보트 조난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었다.

군·경은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지난 21일 오전 11시 23분께 해당 보트에서 몇몇이 내려 해변을 가로질러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다.

20여분 뒤 또 다른 CCTV에는 보트에서 내린 사람들로 추정되는 6명이 도로변을 이동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현재 이들은 잠적한 상태다. 군·경 수색대는 이들의 행적을 쫓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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