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영향이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간계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현재는 중간계층에 속하는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보건복지 이슈 앤 포커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1997년 IMF 경제 충격보다 더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물론 중간계층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경제성장이 1.5%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보다 더 심각한 -3.0% 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IMF는 우리나라에 대해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보고서를 집필한 김태완 포용복지연구단장은 “2018년 나타난 소득분배 악화 현상은 국내적인 상황에 그쳤고, 3분위 이상 중간계층의 소득은 줄어들지 않아 국내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2020년 1분기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소득 1분위(20% 미만)를 넘어 중간계층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1997~1998년 경제위기 등과 다른 점은 코로나19의 피해가 서민·노동자는 물론 기업(관광·운송기업, 일반 제조업 등), 국가까지 사회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득 1분위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중 60~65%가 노인 가구라는 점에서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는 중간계층에 속하지만 위기 국면으로 언제든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자영업자 또한 코로나19의 대표적 취약계층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무급 휴직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영세 소상공인과 같은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 등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간계층의 생활 보장 방안으로 단기 휴직, 무급 휴직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에 대처하고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예정되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해 실업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은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층, 지역, 성별 등을 넘어 사회 연대,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