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7~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검찰 인사 시점이 맞물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 대상과 규모, 기본적 인사원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검찰의 ‘색깔’이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법무부·검찰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는 총 46개다. 현재 대검 인권부장을 비롯해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광주고검·대전고검·대구고검 차장 등 5자리가 비어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여름 인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아직 인사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통상적 정기 인사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인사 전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추상적인 인사 틀을 협의하는데 아직 진행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7월이든 8월이든 인사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름 정기 인사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 중 하나는 법무부 차관 교체에 따라 새로운 검사장 수요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지난 달 김오수 전 차관이 물러나면서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차관에 임명되고,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게 돼 실질적으로 검사장 공석이 한 자리 늘었다.

고위직 이동 내역에 따라 전체 인사 폭도 좌우될 전망이다. 여름 정기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27기를 중심으로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28기와 29기 일부도 발탁이 점쳐진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 연쇄적으로 30기의 차장검사 승진,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이 맞물리면서 인사 폭은 더욱 커질 수 있다.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의 승진 폭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최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장 등 기관장을 기용할 때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60% 이상 임용하도록 하고, 형사·공판부장의 경우 재직기간 3분의2 이상 경력을 보직 요건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사 인사제도 개혁’을 권고했다. 이 권고가 곧바로 적용되면 인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현직 검사장은 “형사·공판부 강화에 반대할 검사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를 띄워줘야 한다는 측면에서 검찰 수사 자체나 특수수사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인사안이 만들어지기 위한 명분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위 자체가 정책부서가 아닌 이상 시행 여부는 추가 논의가 계속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이번 인사에 그대로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인사가 이뤄진 만큼 이번 인사에서 이들의 이동은 거의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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