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막바지 의견수렴과 정책조율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 다음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소비·투자 촉진 방안, 규제개혁 방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과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유턴)기업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에 집중됐던 그동안의 대책에서 벗어나 규제혁파 등 비재정적 대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지시해 규제혁파가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7월 그해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해 다음달 초로 발표 시점을 한 달 앞당기고 막바지 조율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대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계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8일에는 경제부처 조율회의 및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등을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고용유지와 소비·투자 촉진, 규제개혁에 정책의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 3차 추경안을 이번주까지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것”을 지시하면서, “재정·세제·금융 등 정부의 직접지원 방안에 더해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경제심리를 회복시킬 규제혁파 등 비재정적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것”을 특별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고용유지와 투자계획의 차질없는 집행을 요청하면서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에선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개혁, 리쇼어링 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중소협력업체의 유동성 접근 제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기재부와 관련부처에선 노사가 임금삭감과 고용유지에 합의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통을 분담하는 노사 양측에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과세특례 대상을 중견·대기업으로 넓히고, 세제상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공장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위해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입지제한을 완화하고, 이전 비용 및 고용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파격적인 지원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책과 함께 소비진작책과, 규제개선·행정지원 등을 통한 기업 투자프로젝트의 실행 방안 등 종전에 활용했던 경제활성화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