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밑그림을 그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참여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왠지 떨떠름한 표정이다.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한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

기존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양새인데다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 이슈에 밀려 비용절감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수용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해 정부와 한국노총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감 속에 총리실 주도로 두 달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틀 밖에서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 이미 정 총리가 일찌감치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10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는 지난 3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오찬 자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시적으로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처음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제1노총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 속에 결국 정 총리에게 경사노위 밖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총리실이 전면에 나서 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자 정 국무총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을 각각 만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노총은 공식 채널인 경사노위 무력화를 이유로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이 상설적인 노사정 협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총 고용유지와 고용안전망 확대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간극이 크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만큼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경영계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주체를 경사노위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등 양대노총 간의 ‘주도권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이 대화를 중간에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지난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에 날리는 견제구다. 재계와 협상을 하기도 전에 양대 노총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거나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김대우·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