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가 급증한 가운데 한 실직자가 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센터 실업급여 지원창구를 찾아가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경영계, 양대노총이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20일 첫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사 모두 ‘고용유지’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와 노동계, 경영계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서울총리공관에서 노사정 대화 첫 본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한 뒤 향후 다룰 의제 등에 대해 논의한다.

첫 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노동계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영계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손경식 경총 회장이, 정부 대표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배석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대노총이 모두 참여해 열리는 첫 노사정 대화인 만큼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번 노사정 대화는 코로나19로 빚어진 고용 위기 해결을 목표로 둔 ‘원포인트’ 대화인 만큼, 고용유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 각론에서는 노사간 의견이 크게 엇갈려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국민세금으로 기업에 주는 각종 지원이나 혜택은 총고용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해고금지와 고용보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고 금지·고용 유지’를 우선 논의해야 하고 이를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경영상의 이유’로 일어나는 ‘정리해고’만이라도 막자는 얘기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5일 일자리위원회에서 “해고금지, 총고용보장과 생계소득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의 시급한 확대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영계는 고용 유지를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지원과 노동계의 협조부터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비용 절감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 이라는 입장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14일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임금·근로시간 유연화를 요구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 규제개혁,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 등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경영위기를 버티면서 살아남아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유동성과 정책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절충점으로 ‘일정 수준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통과된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고용 총량 90%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벌써 가뜩이나 노동계 위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의 틀이 강성노조인 민주노총 주도로 이뤄지게 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어렵게 구성한 사회적 대화체이지만 실속없는 선언적인 합의문만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전문가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총고용유지는 재계가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임금·근로시간 유연화는 노동계가 반발해 합의에 이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타협을 이루려면 노사정이 의견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