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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시 “쉼터 내 창고, 불법 건축물 추정”…눈덩이처럼 커지는 안성쉼터 의혹
정의연 쉼터 실건축 연면적과 건축물대장 연면적 큰 차이
안성시, 불법 증개축 여부 등 실사 예정
공동모듬회서 회계평가 ‘F등급’ 받은 사실 확인
윤미향 관련 잇단 고발에 검찰 ‘직접 수사’ 방침

정의기억연대가 지정기부금을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로 운영하다 지난 23일 건물 매각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 안성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 문이 굳게 닫힌 채 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회계부정 의혹에 이어 쉼터를 시세보다 2,3억원 가량 비싸게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성=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병국·주소현 기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경기 안성에 설립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쉼터)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에는 정의연이 발표한 쉼터의 실건축 연면적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나온 연면적이 큰 차이를 보이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지난 18일 현장에 나서 쉼터를 확인한 안성시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이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했다고 밝힌 ‘창고’는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창고를 포함해 추가 불법 증축이 있는지 여부를 실사를 통해 판단할 계획이다.

▶안성시 “창고 불법 건축물로 추정”=안성시 관계자는 1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쉼터의 불법 ·개축과 관련 “창고 같은 건 확실히 보이니 (불법 증개축으로 보인다고)말씀드릴 순 있다”며 “하지만 다른 건 본 게 아니라서 (불법이라고)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준공검사 때까지 건축물대장이랑 면적 같았다. 논란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실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 없이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다”며 “정의연 측에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덧붙였다. 안성시는 지난 18일 쉼터를 찾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실사를 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정의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힐링센터의 실건축 연면적은 주택 본채 264.25㎡와 외부 창고 23.14㎡ 등 총 287.39㎡다. 하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힐링센터의 건축 연면적은 건물 195.98㎡다. 여기에는 윤 당선인이 관리인으로 채용한 자신의 아버지가 거주했다는 ‘창고’가 나와 있지 않다. 주택 본채 면적도 차이가 있다. 정의연은 쉼터의 1층 연면적이 185.08㎡, 2층 79.17㎡ 등 건물 면적이 264.25㎡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나온 총면적은 195.98㎡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았다는 준공 때까지는 당연히 불법건축물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 후에 했으면 안성시에서 관리 감독을 못한 것”이라며 “정의연이 고가 매입했가는 이야기가 나오니 부풀려 발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회계평가 ‘F등급’ 받은 사실도 드러나=쉼터는 감시 감독 역할을 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의 사업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F등급을 받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모금회에 따르면 모금회는 2015년 12월 안성 쉼터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결과로 경고성 제재 조치를 내리고, 정의연 측이 향후 2년간 모금회가 운영하는 분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쉼터의 사업평가는 A부터 F까지 5단계의 등급중 C등급을, 회계평가는 F 등급을 받았다.

정의연과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매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결산 서류에 이를 ‘0원’으로 기재하는 등 각종 회계 부실 논란을 빚어왔다. 정의연은 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값에 매입한 뒤 최근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주장과 쉼터 운영비 지출 등과 관련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쉼터 관리인으로 윤 당선인의 부친이 채용돼 6년여 동안 7500여 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정의연은 윤 당선인의 부친 채용에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잇따른 고발....검찰 ‘직접 수사하기로=윤 당선인에 대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은 시민단체 등이 횡령, 사기 혐의로 고발한 윤 당선인에 대한 수사를 직접하기로 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형사4부가 윤 당선인 관련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일 시민단체 활빈단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과 정대협 후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2일에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윤 당선인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그동안 거짓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3일 행동하는 자유시민도 윤 당선인과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을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역시 지난 14일 윤 전 이사장과 성명 불상의 공범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8일에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윤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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