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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총리가 밑그림 그린 노사정 대화…적극 나서는 노동계, 떨떠름한 경영계 [사회적 대화 스타트]
대통령ㆍ총리 교감속 총리실 주도로 2달 전부터 추진
강성 민노총이 전면에 나서 경영계 협상 여지 좁아
양대 노총 주도권 싸움도 변수…‘선언적 합의’ 우려

[헤럴드경제=김대우·배문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밑그림을 그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참여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웬지 떨떠름한 표정이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놓고 양대노총의 주도권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한 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연합]

기존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민주노총이 이번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모양새인데다 해고금지와 총고용보장 이슈에 밀려 비용절감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수용될지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노사정 대화는 민주노총이 먼저 제안해 정부와 한국노총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감 속에 총리실 주도로 2달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틀 밖에서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하기 전에 이미 정 총리가 일찌감치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었다는 얘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는 지난 3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 직후 오찬 자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한시적으로라도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처음 나왔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았지만 제1노총인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사정 대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데 공감대 속에 결국 정 총리에게 경사노위 밖 대화를 성사시켜 달라고 부탁했다. 총리실이 전면에 나서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이유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자 정 국무총리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을 각각 만나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고,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 등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한국노총은 공식 채널인 경사노위 무력화를 이유로 참여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참여를 결정했다.

정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시작한다”면서 “정부는 모든 경제사회 주체가 지혜를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이 상설적인 노사정 협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인지 미지수다. 노동계는 총 고용유지와 고용안전망 확대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경직된 고용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간극이 크다. 게다가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만큼 경영계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낮다는게 경영계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주체를 경사노위로 해야한다는 조건을 달고 민주노총이 이에 반발하는 등 양대노총 간의 ‘주도권 잡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민노총이 대화를 중간에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압박했다. 지난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민주노총에게 날리는 견제구다. 재계와 협상을 하기도 전에 양대 노총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이르지 못하거나 ‘선언적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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