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 충격으로 실직한 미국인들에게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연봉 외 별도로 주는 특별보너스)’제도를 도입하자는 안이 미 조야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실업수당을 믿고 쉬려는 이들을 유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실업률(4월 14.7%)을 잡자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사이닝 보너스를 처음 거론한 건 저명 경제학자 토드 벅홀츠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그는 최근 한 매체에 “해고된 사람들은 실업수당 수급 기간이 끝나야 일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빨리 일터로 복귀하면 더 많은 돈을 차등지급받을 수 있게 정부와 의회가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스타는 사이닝보너스를 받는데, 식료품 점원이라고 안 될 거 없다”고 했다.

그의 제안은 지난 3월 발효한 속칭 ‘케어법(CARES Act·코로나19 긴급지원과 구제 및 경제안보를 위한 법)’의 맹점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해고됐거나 무급휴직 상태인 근로자에게 미 정부가 7월 31일까지 주당 600달러의 수당을 주도록 했다. 주 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에 추가되는 거다. 일부 직종에선 일하는 것보다 놀면서 수당을 받는 게 더 낫다. 실업률 폭등 요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싱크탱크인 BPC가 최근 500개 중소기업 대표를 조사한 결과, 32%가 실업수당때문에 고용유지가 더 어렵게 됐다고 답했다.

공화당이 이 아이디어를 채택할 움직임을 보인다. 겉으론 추가 부양책은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그러나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 손놓고 있으면 1930년 대공황 때 경제 회복에 실기한 허버트 후버 대통령처럼 비난받을까 우려해 물밑에선 묘안 마련에 분주하다. 미 노동부는 5월 3~9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8만1000건을 기록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8주간 건수를 다 합치면 3650만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골드만삭스는 전날 실업률이 25%에 달할 걸로 전망했다. 이전 추정치 15%를 고친 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사이닝 보너스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공화당의 상원 법사위 소속 존 코닌 의원은 “실직자들이 노동시장에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안을 며칠 뒤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은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치고받는 중이다. 민주당이 최근 공개한 3조달러 규모의 이른바 ‘영웅법(HEROES Act·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옴니버스 비상대책법)’이 방아쇠를 당겼다. 주·지방정부·지역사회에 각 5000억달러·3750억달러·200억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민 1인당 현금 1200달러를 또 주고, 실업수당 600달러 지급시한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있다.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공화당은 손사래를 친다. 이 당의 미치 메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강세 주(州)의 백만장자를 위해 감세를 하고, 불법 이민자에게 정부수표를 주겠다는 건데, 이게 코로나19 구제책을 위한 노력이냐”며 “우리당은 ‘케어법’을 입안했다. 의료계 근로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합법적 보호조처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웅법’을 일축한 공화당 측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얼마나 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건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