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장기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개성공단기업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15일 윤 위원장은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 지난 14일 면담을 갖고 개성공단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이병원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도 함께해 의견을 나눴다.

면담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정부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며 “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기업들이 폐업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신속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인들의 요구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 금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한 인하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개성공단 기업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4년 전 기준인 2~3%가 적용되고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제공되는 대출 금리(1.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존 금리는 조속히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사태로 기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신규 정책자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을 통한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공단 재개 선언은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로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특별법을 발의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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