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두고 한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3% 인상안’을 거절하고 13억 달러(약1조5000억원)를 요구하고 나선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 한다”며 사실상 최고위급 간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방위비) 협상은 중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쿠퍼 차관보는 “1년 전 협상을 시작한 이래 먼 길을 걸어오고 있다”면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협상에 있어 아주 유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쿠퍼 차관보는 이례적으로 양국 정상을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나섰다. 그는 “양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장관급에서 잠정 타결됐던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절하고 13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을 언급하며 사실상 양국 정상 간 합의가 방위비 협상 타결에 필수적이란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쿠퍼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억 달러를 역제안 했느냐는 질문에 “정부 채널 바깥에서 노출되는 일부 논쟁이 있었다”면서도 액수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았다.

잠정 타결됐던 협정이 최고위급에서 파기되며 협정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건강한 논쟁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쿠퍼 차관보는 “한미 동맹은 엄청난 투자이자 약속이다. 우리는 공동의 책임에 대해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퍼 차관보는 지난 9일에 진행한 브리핑에서도 방위비 협상에 대해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강력하다” 면서도 “무급휴직을 받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태세로 인해 결국은 휴직하게 됐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박을 계속했다. 주한미군은 협정 공백 사태가 5개월째에 접어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일방 통보했는데, 이에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앞서 ‘13% 인상안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 측의 ‘13억 달러’ 역제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문제를 우선 협상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에는 미국 측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양국 모두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실제 협정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국영 해외방송인 ‘도이체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은 지난 67년간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과거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헤쳐나갔다”며 “(방위비 협상은) 시간이 더 걸리고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양국은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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