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미국에서 팔리는 걸 막는 행정명령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하면서 미국과 중국간 ‘제2의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PT엑스포의 화웨이 5G서비스 전시장 모습.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가 미국에서 팔리는 걸 막는 행정명령을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 기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회사가 만든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하는 데 사인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던 작년 5월 15일, 1년 기한으로 발효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공급망 확보’에 관한 명령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엔 특정 통신장비 업체가 적시돼 있진 않다. 그러나 화웨이·ZTE 등 중국 업체를 타깃으로 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미 상무부는 행정명령 서명 다음날인 작년 5월 16일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려 이런 분석에 힘을 실었다.

이 행정명령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거래와 교역을 차단할 수 있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응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는 5세대(5G) 기술 네트워크 지배력을 둘러싼 중국과 전투를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화웨이의 5G 사업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걸 반대해왔다. 영국·캐나다 등 우방국에 미국의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는 압박과 함께 ‘반(反) 화웨이’ 전선 동참을 촉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7일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적절한 방식으로 자료를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가 화웨이를 통한 통신망 구축을 재고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화웨이를 거부할 새로운 이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책임론을 노골적으로 제기하며 대 중국 관세 부과 가능성과 1단계 무역협의도 깨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중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합의 재협상이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