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존 케네디(오른쪽) 상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나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폭스뉴스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미국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해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추가 경기부양책이 공화당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 액수가 무려 3조달러(약 3600조원)에 달하는 점이 우선 우려를 낳는다. 의회는 앞서 네차례에 걸쳐 부양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를 모두 합친 금액(2조8000억달러)보다 더 많은 액수를 민주당이 관철시키려고 나섰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보수진영에선 받아 들이기 힘든 규모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겨냥, “펠로시의 최신 지출법안은 3조달러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만 하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진지하거나 성숙한 노력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케니디 상원의원은 또 “하원의장의 희극은 국민들이 그 법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후라이드치킨처럼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민주당 안에 대해 “좋아하는 우선순위만 뽑아놓은 빨랫감 리스트”라며 “현실성과 긴급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종업원이나 고객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약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면책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안엔 주 정부에 5000억달러를 지원하게 돼 있다. 세수 부족을 메워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지방정부엔 3750억달러를, 의료 종사자가 긴급 구조원 등 필수 작업자를 위한 위험수당으로 2000억달러를 각각 배정했다. 주택임차료·융자금 지원 명목의 1750억달러, 병원과 의료사업자 보조금 1000억달러를 지원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1인당 1200달러를 현금을 또 주자고 했다. 이미 같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눠줬는데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도는 가구당 6000달러로 설정했다.

아울러 11월 대선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투표를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투표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이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우리는 지금 국민을 위해 넓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생명과 생계를 위해 더 큰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화당과 합의가 되지 않아도 하원 다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15일 이 법안을 처리한 뒤 상원으로 넘기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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