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지역의 한 도로에서 열수송관 보수공사를 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5차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한 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내놓은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197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된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된 비율은 18%, 10년 후에는 4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에서는 ▷새로운 기반시설 관리 거버넌스 정립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미흡’ 및 ‘불량’ 없도록 관리 ▷스마트 유지관리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확대 ▷선제적 투자 강화를 통한 미래부담의 경감 등 4대 전략이 설정됐다.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은 지난달 29일 총리 주재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으며, 각 부처와 광역지자체 등 관리감독기관의 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는 기반시설 관리의 원년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시행,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촘촘한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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