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은경 본부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사태는 지구가 재난과 위기의 일상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의 위상과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규정되고 있다. 생존과 경제의 위기가 일상화된 시대, 국가와 정부는 사실상 상시적 ‘재난관리본부’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세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및 집행 기구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기존의 복지에 더해 보건 분야 담당 차관도 따로 두는 복수차관제도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방역이 일상이 된 시대=코로나19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생활상 변화는 이전과 확연히 구분된다. 지난 6일부터 전환된 생활방역 체제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이 아닌 상시적인 긴장상태의 유지다. 백신 뿐 아니라 치료제 개발 불확실성에 따라 일상 생활패턴도 새로운 규칙을 갖는다는 이야기다. 정부의 비상 조처들은 향후 국민들의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문 대통령도 장기전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정부 역할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 대통령은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고 언급하면서도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고 말하며 일상생활로 복귀한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8일 온라인 공동포럼에서 “코로나19는 단기간에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어 상시 진료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본 독립의 의미=질본을 외청(外廳)으로 분리해 독립적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나왔다. 감염병을 비롯한 질병의 상시적 관리와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복지부에 1차관과 2차관을 따로 두고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 가을이나 겨울철 ‘코로나 2차 대유행’도 대비한다는 포석도 깔렸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단기 종식은 요원하다며 상시 대응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감염병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속히 설립하고, 감염병 유행시 중환자를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같은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 독립성 강화 관련 질문을 받고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고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문규 기자